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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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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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류택형 1 조영황 1 홍영기 1 배태연 1 용남진 1 유택형 1 조진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2다5577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4.15.(990),1550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다302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5.(956),29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13929 판결
  [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등][공1993.2.15.(938),627]
  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
  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다2391 판결
  [보상금][공1981.3.15.(652),13646]
   보상금
  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6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2098 판결
  [징발보상금][공1981.3.15.(652),13634]
   징발보상금
  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0년

7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57 판결
  [징발보상금][공1981.1.1.(647),13364]
   징발보상금
  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8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다1182 판결
  [징발보상금][공1980.12.1.(645),13288]
   징발보상금
  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9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449 판결
  [징발보상금][집28(2)민,188;공1980.10.1.(641),13077]
   징발보상금
  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7년

1975년

11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0다340 전원합의체 판결
  [징발보상금][집23(2)민,170;공1975.10.1.(521),8605]
   징발보상금
  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